This article is from the source 'nytimes' and was first published or seen on . It last changed over 40 days ago and won't be checked again for changes.

You can find the current article at its original source at http://www.nytimes.com/2015/10/13/world/asia/south-korean-jehovahs-witnesses.html

The article has changed 4 times. There is an RSS feed of changes available.

Version 2 Version 3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이유로 한국에서 주홍글씨 낙인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이유로 한국에서 주홍글씨 낙인
(about 1 hour later)
서울 — 김민환(31)씨는 어려서부터 이미 다가올 현실을 알고 있었다.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서울 — 김민환(31)씨는 어려서부터 이미 다가올 현실을 알고 있었다.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김씨는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다른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체로 그렇듯, 그도 자신의 신앙과 교리를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고 범법자가 됐다. 대한민국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3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씨는 자신에게 ‘병역 기피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음에도 좀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는 서울 남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본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주로 시간을 보낸다.김씨는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다른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체로 그렇듯, 그도 자신의 신앙과 교리를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고 범법자가 됐다. 대한민국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3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씨는 자신에게 ‘병역 기피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음에도 좀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는 서울 남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본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주로 시간을 보낸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만으로 제가 (한국에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와 정부가 군 복무하지 않고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만으로 제가 (한국에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와 정부가 군 복무하지 않고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현행 병역법이 종교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공개변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불과 4년 전에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의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김씨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올해 말쯤 내려질 새로운 결정은 지난번과는 다르기를 기대한다.여호와의 증인은 현행 병역법이 종교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공개변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불과 4년 전에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의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김씨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올해 말쯤 내려질 새로운 결정은 지난번과는 다르기를 기대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전에는 군대의 신병훈련소나 영창에 강제로 끌려가 구금됐다. “빨갱이”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들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주류 기독교 교단은 이들을 이단이라며 혐오했고, 북한과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많은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한국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여호와의 증인들은 종전에는 군대의 신병훈련소나 영창에 강제로 끌려가 구금됐다. “빨갱이”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들은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주류 기독교 교단은 이들을 이단이라며 혐오했고, 북한과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많은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한국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예전처럼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병역거부자 600~70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UN 인권위원회와 각종 인권단체들은 현재 전세계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국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예전처럼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병역거부자 600~70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UN 인권위원회와 각종 인권단체들은 현재 전세계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북한은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전쟁을 멈췄지만, 휴전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두 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래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줬다가는 강력한 11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남북한은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전쟁을 멈췄지만, 휴전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두 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래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줬다가는 강력한 11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지난 7월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국방부 측 대리 변호를 맡은 서규영 변호사도 이 점을 지적했다.지난 7월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국방부 측 대리 변호를 맡은 서규영 변호사도 이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실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이들이 급증할 것입니다.”“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실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이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듬해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방안을 백지화시켰다.앞서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듬해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방안을 백지화시켰다.
사실 한국에서는 군 복무를 다른 식으로 대체하자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논리가 늘 우세했다. 현재 65만 명에 이르는 군 장병들이 통상적인 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군에 복무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자 자유의 대가로 여겨져 왔다.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보직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후보자 본인 혹은 아들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쳤는지, 만약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면 그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늘 쟁점이 된다.사실 한국에서는 군 복무를 다른 식으로 대체하자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논리가 늘 우세했다. 현재 65만 명에 이르는 군 장병들이 통상적인 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군에 복무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자 자유의 대가로 여겨져 왔다.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보직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후보자 본인 혹은 아들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쳤는지, 만약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면 그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늘 쟁점이 된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이들은 갈수록 금쪽 같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학위를 받거나 돈을 벌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에게 2년의 공백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게다가 사병 구타 사건이나 총기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군 수뇌부의 비리도 끊이지 않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는 가능하면 안 가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퍼졌다.징병제를 유지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이들은 갈수록 금쪽 같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학위를 받거나 돈을 벌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에게 2년의 공백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게다가 사병 구타 사건이나 총기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군 수뇌부의 비리도 끊이지 않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는 가능하면 안 가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퍼졌다.
박유호(27)씨는 최근 잇따른 구타 사망 사건과 가혹행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총기난사 사건이 터진 뒤 입대를 거부했다.박유호(27)씨는 최근 잇따른 구타 사망 사건과 가혹행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총기난사 사건이 터진 뒤 입대를 거부했다.
“만약 군 복무가 선택 사항이라면, 한국 남자들 가운데 군대에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병역을 피한 사람이 있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되겠죠.”“만약 군 복무가 선택 사항이라면, 한국 남자들 가운데 군대에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병역을 피한 사람이 있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되겠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민사 재판을 받는다. 보통 이들에게는 1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 올해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통 이들에게는 1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 올해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혹행위를 비롯한 끔찍한 인권 침해에 늘 시달려야 했다. 군 징집 담당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회(왕국회관)를 급습해 징집 대상 연령으로 보이는 남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갔다. 군대에서 집총을 거부했다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는 일도 비일비재했다.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혹행위를 비롯한 끔찍한 인권 침해에 늘 시달려야 했다. 군 징집 담당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회(왕국회관)를 급습해 징집 대상 연령으로 보이는 남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갔다. 군대에서 집총을 거부했다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일어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다섯 명의 죽음이 군대에서 일어난 구타와 고문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신병훈련소나 헌병대에 끌려가 일상적으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지난 2008년,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일어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다섯 명의 죽음이 군대에서 일어난 구타와 고문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신병훈련소나 헌병대에 끌려가 일상적으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관련 조사로는 역대 최초인 이 보고서에는 “문명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묘사돼 있다. 먹을 것을 안 주고 굶기기, 물고문은 기본이고 공중전화 부스보다도 작은 비좁은 공간에 선 채로 며칠씩 가둬놓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도 자행됐다.관련 조사로는 역대 최초인 이 보고서에는 “문명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묘사돼 있다. 먹을 것을 안 주고 굶기기, 물고문은 기본이고 공중전화 부스보다도 작은 비좁은 공간에 선 채로 며칠씩 가둬놓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도 자행됐다.
한 장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묶어놓고 수혈을 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 정준국씨는 1969년 처음으로 나온 입대 영장을 거부했고 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또 입대 영장이 왔고 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결국 두 번이나 더 수감된 정씨는 총 7년 10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한 장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묶어놓고 수혈을 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 정준국씨는 1969년 처음으로 나온 입대 영장을 거부했고 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또 입대 영장이 왔고 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결국 두 번이나 더 수감된 정씨는 총 7년 10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1990년부터 2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홍영일(49)씨는 군 심문관이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1990년부터 2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홍영일(49)씨는 군 심문관이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가혹행위는 신병훈련소에서 다른 교육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일어나곤 했다. 1970, 80년대 군대에서는 체벌과 구타가 일상적인 훈육 수단이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독 모질었던 구타와 가혹행위가 달리 문제시되지 않은 건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대부분의 가혹행위는 신병훈련소에서 다른 교육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일어나곤 했다. 1970, 80년대 군대에서는 체벌과 구타가 일상적인 훈육 수단이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독 모질었던 구타와 가혹행위가 달리 문제시되지 않은 건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감방에 같이 있던 동기 한 명이 제게 늘 나라를 지키는 의무도 다하지 않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위협했어요. 그 친구는 5살 아이를 성추행한 이유로 수감 중이었죠.” 1970년대 3년 동안 징역을 산 여호와의 증인 신도 류용범(60)씨는 말했다.“감방에 같이 있던 동기 한 명이 제게 늘 나라를 지키는 의무도 다하지 않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위협했어요. 그 친구는 5살 아이를 성추행한 이유로 수감 중이었죠.” 1970년대 3년 동안 징역을 산 여호와의 증인 신도 류용범(60)씨는 말했다.
오늘날도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빨갱이”,”종북” 딱지가 따라붙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던 영화감독 김경묵 씨는 지난 1월 한 지역신문에 보낸 글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저를 향해 너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욕한다.”고 썼다.오늘날도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빨갱이”,”종북” 딱지가 따라붙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던 영화감독 김경묵 씨는 지난 1월 한 지역신문에 보낸 글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저를 향해 너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욕한다.”고 썼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기다리는 건 엄청난 사회적 차별이다. 정부나 대기업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전과자를 뽑기를 꺼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병역 기피로 징역을 받은 사람은 취업이 특히 어렵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기다리는 건 엄청난 사회적 차별이다. 정부나 대기업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전과자를 뽑기를 꺼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병역 기피로 징역을 받은 사람은 취업이 특히 어렵다.
UN 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 UN 인권위원회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는 건 한국 정부도 조인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위반이라고 지적했다.UN 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 UN 인권위원회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는 건 한국 정부도 조인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국회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내내 무시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내세웠던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여전히 건재하다.한국 정부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국회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내내 무시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내세웠던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예비역인 시민 조명식(36)씨는 말했다.예비역인 시민 조명식(36)씨는 말했다.
“북한과 지금처럼 대치하고 있는 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사치입니다.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칩시다. 진짜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는 사람과 그런 척만 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무슨 수로 구별해내겠어요? 군대에 간 사람과 대체복무로 일한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떡하고요?”“북한과 지금처럼 대치하고 있는 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사치입니다.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칩시다. 진짜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는 사람과 그런 척만 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무슨 수로 구별해내겠어요? 군대에 간 사람과 대체복무로 일한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떡하고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자식마저 전과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택했다. 또 다른 몇몇은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자식마저 전과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택했다. 또 다른 몇몇은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신도들에게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류용범씨의 부인 정선희씨는 1980년대에 자신의 남동생 두 명이 군대에서 거의 죽도록 맞았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지난해 15개월 복역 후 출소했고, 지난 7월에는 둘째 아들이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하지만 신도들에게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류용범씨의 부인 정선희씨는 1980년대에 자신의 남동생 두 명이 군대에서 거의 죽도록 맞았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지난해 15개월 복역 후 출소했고, 지난 7월에는 둘째 아들이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 아들 대에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이토록 지독한 나라에서 산다는 게 서글픕니다.””이 모든 고통이 우리 아들 대에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이토록 지독한 나라에서 산다는 게 서글픕니다.”